국회의원  이 상 열

2005/10/04/(화) 10:00

제256회 국회(정기회)

에너지관리공단 국정감사

◇ 에너지관리공단

1. 고효율전동기 보급률이 3%에 불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의 시장점유율 갈수록 하락.

2.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에너지 과소비
업종에 대한 영업제한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3. 수소ㆍ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 3대 중점 신재생에너지
기술수준 선진국의 30～70%에 불과.
- 3개 분야 중 가장 많은 R&D투자를 하고 있는　수소ㆍ연료전지는
성능평가, 실증연구단지도 없어.

4. 태양광설비의 해외의존도는 모듈 36.8%,
인버터 55.8% 등으로 매우 높은 편임.
- 기술개발 및 제품국산화를 통해 시스템 설치 단가를 낮추어
민간 자율성과 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1. 고효율전동기 보급률이 3%에 불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의 시장점유율 갈수록 하락.

○　전동기는 국내 전력수요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어 단일품목으로는 가장 많은 전력을 소비하고 있어 전동기의 소비효율은 국가 전체 전력 소비량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 또한 산업체들은 일반전동기의 효율이 낮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제 필요한 정격용량보다 30~40% 큰 전동기를 구입하는 경향이 있어 전력손실율이 35%~45%에 달하기 때문에 고효율전동기 보급의 확대는 에너지 절약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시장점유율 변화추이

품 목	시장규모	고효율인증제품 보급량(대)		고효율인증제품 시장점유율(%)
		2003	2004	2003	2004
삼상유도전동기	1,431천	29,368	25,973	2.2	1.8
26mm32W형광램프	25,549천	12,038천	16,489천	36.8	64.5
형광램프용안정기	10,623천	6,068천	6,862천	46.2	64.6
안정기내장형램프	13,887천	302천	699천	2.8	5.0
고조도반사갓	4,500천	1,420천	1,733천	33.0	38.5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2,500천	913천	994천	36.5	39.7
폐열회수형환기장치	10천	3,641	4,125	36.4	41.2
고기밀성단열창호	2,400천	733천	1,232천	36.6	51.3
산업․건물용가스보일러	2,000	213	198	10.7	9.9
가정용가스보일러	735천	364천	146,877	38.1	19.9
무정전전원장치	7,898	356	259	4.8	3.3

주) 보급량이 적은 품목은 제외

○ 그런데도 고효율전동기의 보급률이 3%내외에 불과한 것은 기술력이 부족하거나 홍보부족 등 보급정책에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향후 보급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대책은 무엇인가?

○ 또 고효율기자재 인증제품의 시장점유율 변화 추이를 보면 산업용, 건물용 가스보일러의 경우 2003년 17.9%에서 2004년 9.9%로 줄었고 가정용 보일러의 경우도 2003년 38.1%에서 2004년 19.1%로 줄었다.

○ 이렇게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대부분 50%를 넘지 못하고 특히 2004년에 2003년보다 떨어진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보급 확대방안은 무엇인가?

2.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에너지 과소비
업종에 대한 영업제한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지난 2005. 10.1 국제현물시장의 두바이유 원유가격은 배럴당 56.82$/bbl로 이는 2005년도 예산편성 당시 36.33$보다 무려 20.49%나 상승했다.  이에 따라 석유조기경보지수는 주의 단계를 넘어 경계단계로 넘어가는 형국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에너지절약대책을 각 부문 자율적 이행에만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고유가가 지속되고 국제유가전문가 협의회에서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55$ 이하로 인하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 놓고 있다.

○ 정부는 지난 7월, 7월말까지 두바이유가 배럴당 50$대를 이어갈 경우 주유소와 찜질방 등에 대해 휴무제를 강제 실시하는 등 강력한 수요억제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런데 국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검토를 중단했다.

○ 에너지 다소비업종인 목욕탕과 찜질방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휴무제 실시, 은행, 백화점 등 다중시설의 냉방온도 상향, 주유소 휴무제 실시 등을 자율에 맡기지 말고 시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사장은 산자부 장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가?

3. 수소ㆍ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 3대 중점 신재생에너지 기술수준 선진국의 30～70%에 불과.

- 3개 분야 중 가장 많은 R&D투자를 하고 있는　수소ㆍ연료전지는 성능평가, 실증연구단지도 없어.

○ 지난 88년부터 2004년까지 3대 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206개 과제에 2,282억원을 투자했으며 이중 58.8%인 1,342억원을 정부에서 지원했다. 또, 2004년부터는 기술개발-실용화-보급을 연계한 프로젝트형 기술개발사업으로 전환하여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정부 예산중 약 70%를 3대 분야에 지원하고 있다.

○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5. 8월 현재 3대 분야의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은 수소ㆍ연료전지 분야가 30~80%, 태양광 70%, 풍력분야가 60% 정도로 매우 낮다. 기술수준의 향상이 더딘 이유는 무엇인가?

○ 그동안 태양광, 태양열, 풍력분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성능평가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데도 국내제품의 가격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해외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개발된 제품의 보급률을 높이고 기업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 결국 신ㆍ재생에너지는 엄청난 R&D투자만 한다고 해서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있어야 하고 가격메리트가 있어야 보급이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는 기술개발에만 치중한 나머지 기술개발결과가 보급에 적용될 수 있는 상품화 기술개발이 매우 미약했다.

○ 따라서 실용화를 위한 분야별 평가센터를 재지정하여 개발과 보급과정의 중간 검증단계인 성능평가(인증)는 물론 실증연구를 도입하여 보급시장의 활성화와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향후 제도적인 보완대책은 무엇인가?

4. 태양광설비의 해외의존도는 모듈 36.8%,
인버터 55.8% 등으로 매우 높은 편임.

- 기술개발 및 제품국산화를 통해 시스템 설치 단가를 낮추어 민간 자율성과 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 태양광주택보급 사업은 지난 2002년 7월 태양광 발전에 대한 기업의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과 향후 중장기 수출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10년까지 태양광주택 3만호 보급계획을 수립ㆍ발표했고 2002년 12월에는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11년까지 2006년까지 1만호, 2008년까지 2만호, 2010년까지 3만호를 보급하겠다고 했다.

○ 또, 2003년 12월 제2차 신생에너지기술개발 및 이용보급기본계획 기간인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기존의 태양광주택 3만호 보급계획을 10만호로 확대 보급하겠다고 했다.

○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의 계획이 2002년 7월, 2002년 12월, 2003년 12월 등 세 차례나 변경되었고 보급목표도 3만호에서 10만호로 확대되었는데 정부정책이 이처럼 상황에 따라 자주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가?

○ 공단은 2004년부터 경쟁공모제를 통하여 설치 지원단가를 종전 호당 3,100원 수준에서 2004년 2,000원 수준으로 낮추었다고 하나 기술개발 미흡과 국산제품의 가격 메리트(국산: 700만원, 수입산 : 300만원) 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외국산 제품의 수입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 기초 소재인 태양광 셀의 경우, 세계적인 품귀 현상으로 관련 업계가 대부분 외국 수입(BP, SANYO 등)에 의존하고 있는 데다가, (풍력도 마찬가지임;VEATAS 등) 핵심 부품(인버터 등)또한 대만 등 저가 제품을 선호(인증제품 기피)하고 있어, 향후 한국시장이 외국 메이져들의 가격시장에 좌우되거나 수입 에이젼트를 대량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도 있다.

2005년 9월20일 현재 국내제품 사용비율은 모듈 63.2%, 인버터 44.2%로 나타났다

구 분		모 듈			인 버 터
	국내품	수입품	계	국내품	수입품	계
태양광주택(개소)	134	82	216	89	127	216
비 중(%)	63.2	36.8	100.0	44.2	55.8	100.0

○ 따라서 현재 설치비의 70%를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으나 설치비 지원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무리한 경쟁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술개발 및 제품국산화를 통해 시스템 설치 단가를 낮추어 민간 자율성과 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